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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최대 100% 과징금

1년 이상 징역,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도 가능

작성일 : 2021-04-06 13:37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사진 아이클릭아트]


6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외에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도 금지된다. 과거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지면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했다. 이를 어길 시 부당 이득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 원, 비법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오는 20일께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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