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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원 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에 절반가량 사용

작성일 : 2021-03-25 12:28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 지원을 위한 14조 9,39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 처리했다.


추경안 중 절반 가까이 되는 7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이외에도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5,000억 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 2,000억 원 등이 추경안으로 배정됐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유형을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100만∼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 원으로 올랐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 원과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매출 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에 신보특례보증을 1,25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직접융자 1조 원을 신설돼 금리 1.9%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5,000억 원도 신규로 이뤄진다.

또한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 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 4,400억 원으로,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 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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