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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사건 변론기일에도 영상재판 도입 추진

작성일 : 2021-03-12 12:06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민사사건 변론 준비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영상재판을 민사사건 변론기일에도 도입이 추진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2차 회의를 열고 영상재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민사사건 변론 기일에도 영상재판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상고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인식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날 위원들은 형사사건에서는 영상재판의 전제가 되는 전자소송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영상재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재확인했다. 이에 관해 자문회의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호송이나 증인 소환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형사사건에서의 영상재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비법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다음 회의는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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