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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체육·의료시설 등 아동기관서 아동학대 전과자 20명 덜미

약 37만 곳에서 일하는 250만여 명 일제 점검, 해임 등 행정 조치

작성일 : 2021-03-08 13:54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아동 관련 기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취업 제한 제도를 위반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을 맡은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7만 3,725개소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점검 대상인 아동 관련 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불가능하다.

적발된 인원 중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한 사람은 5명, 현행법을 위반하고 취업한 사람은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의료시설 9명(취업자 9명) ▲교육 시설 3명(운영자 2명, 취업자 1명)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명) 등이다.

적발된 20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해임을 명령했다. 현재 20명 중 13명이 조치 완료됐으며 7명은 조치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 보장원 홈페이지에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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