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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20만 4,935명 정규직화

19만 2,698명 전환 작업 완료해 목표의 94.0% 달성

작성일 : 2021-03-05 16:59 수정일 : 2021-03-08 08:55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연내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4,9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정책목표 20만 4,935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을 1단계로 시작해 2단계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 사업 순으로 진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이번에 노동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는 1단계에 해당하며, 모두 853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1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19만 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됐고 이 중 19만 2,698명의 전환 작업을 완료해 목표의 94.0%를 달성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가 끝물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자회사 등 정규직 전환 방식과 채용 절차 등을 놓고 노사 분규가 발생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 등에 대해서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환범위와 전환방식과 채용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만 2,698명 중 73.3%인 14만 1,222명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으며, 25.8%엥 해당하는 4만 9,709명은 자회사 방식으로,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에 고용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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