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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 의무화…법사위 통과

작성일 : 2021-02-25 19:13 작성자 : 우세윤

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5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이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의약계열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법사위는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파트 분양권이 과거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는 경위를 소명하면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과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건축물에 불연성 단열재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서 '빌딩풍' 등을 고려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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