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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부산은행에 라임펀드 피해자 손실액 40~80% 배상 결정

하나은행 55%, 부산은행 50% 기본배상비율 적용

작성일 : 2021-07-14 16:42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미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해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게 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낸 것을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매사별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각각 25%p, 20%p를 공통 가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도 적용됐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날 분조위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 라임펀드를 구매해 피해를입은 투자자 A 씨와 B 씨 2명에 대해 각각 65%와 61%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A 씨의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65% 배상 결정을 받았다. 부산은행의 경우 일반 투자자 B 씨에게 투자 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61%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 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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