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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변경 계획 없어”

“현실 반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보완점 찾는 중”

작성일 : 2021-08-04 17:52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서울 관악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4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체계에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조치”라며 “사적모임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변경 가능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무척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유행 확산세를 반전시켜서 이런 조치가 더는 안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 조처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중”이라면서도 “4단계 체계에서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변동할 예정은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이틀 뒤인 6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단계별로 사적 모임 규모를 ▲ 1단계 제한 없음, ▲ 2단계 8명까지 ▲ 3단계 4명까지 ▲ 4단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한 달여 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보완점을 찾고 있다.

손 반장은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지 1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외에도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방역 조치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인도에서 유래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변이’ 확진자까지 나오기도 했다.

손 반장은 “델타 변이로 인해 전파력이 조금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 즉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확진자 수 중심 방역 대신 치명률 관리 중심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비쳤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치명률 중심의 방역 체계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보다는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를 최대한 완화하면서 고령층 등 치명률이 높은 대상을 보호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예방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충분히 낮추고 확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 가능한 때에 가능한 방안”이라며 “해외 동향이나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 동향 등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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