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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국민께 큰 힘 될 것”

“이제 정부의 시간…신속 지원에 만전 기하겠다”

작성일 : 2021-07-26 17:03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 통과에 대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심의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한 국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전했다.

전체 국민 중 88%에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집행에 대해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재원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는 설명과 함께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의 확장재정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항만안전특별법, 농지투기근절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위기대응특별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열거하며 “이들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며 “아직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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