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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정책실장 퇴임

후임 靑 정책실장으로 이승호 임명

작성일 : 2021-03-29 14:23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인사를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며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과 교차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이번 조치는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결정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한 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후임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됐다.

김 전 실장과 브리핑룸을 찾은 이 실장은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과제를 총괄한 김 실장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과 조기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 및 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 부부는 지난해 7월 29일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에 전세값을 인상 폭 제한인 5%를 넘겨 계약을 진행한 것.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세 보증금을 14.1%나 올린 데 대해선 “제가 전세를 준 집도 그렇고, 사는 집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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