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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에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

작성일 : 2021-03-19 12:22 수정일 : 2021-03-19 12:26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직자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일어난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 이상을 환수하는 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 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농지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농지법·농어업법 개정 등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막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택 공급대책에 공백이 없도록 하되,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LH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분리에 대해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가지 논의를 하는 중이다.”라며 “LH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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