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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중소병원 적정수가 보전해 달라"

진료비 증가율 5.9% 불과...수가협상 고려해야 중소병원협회 "수가 계약 전면 재검토" 성명

작성일 : 2017-05-31 13:40 수정일 : 2021-10-29 12:24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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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자정이 마감인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8년도 수가협상이 막판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중소병원협회(중병협)가 고사 직전에 몰린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적정수가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병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인건비 상승과 물가 인상률이 고려되지 않은 수가인상과 각종 규제로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이 무너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돼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6년 총진료비 증가율은 2015년에 비해 평균 11.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치과가 2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병원급 이상 14.2%, 약국 9.1%, 의원 6.9%, 한방 4.1% 순이다.

병원급 이상은 14.2%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세분화 하면 상급종합병원 20.1%, 종합병원 14.4%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중소병원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체 증감율은 7.8% 수준. 치과가 21.5%로 급격한 증가율을 이끌었으며, 병원급 이상 9.7%, 한방 5.7%, 약국 4.9%, 의원 4.8%를 보이고 있다.

중병협은 "인건비 상승·의료기관인증평가·시설기준 개선 등 비용 증가요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응급실 관련 지원 등 정부 지원책은 중소병원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한 간호인력난으로 병상 수 축소와 병원경영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에 비현실적인 저수가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은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고 밝힌 중병협은 "중소병원의 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수가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영상태를 건전화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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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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