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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ㆍ감시 강화한다

의료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 있어… 더욱 강화된 심의와 감시 필요

작성일 : 2018-08-03 14:59 수정일 : 2021-10-29 13:50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민간기관·단체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최근 거짓ㆍ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심의 정책에 따르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 광고 시장의 소비자 보호,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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