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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주취자 감형 조항 삭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이 또 마련되었다.

작성일 : 2018-08-03 15:08 수정일 : 2021-10-29 13:49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했던 지난 의료진에 대한 폭행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에 의해 ‘주취자 감형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한다.” 라고 뜻을 전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이 개정안들은 실제 의료인 폭행사건의 처벌이 미미해 폭력이 끊이지 않는 실상을 정확히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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