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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6.4)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6.4)

작성일 : 2019-06-04 11:03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메디컬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14개 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개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된 각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관할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안 제26조의5 제1항)

○ 아동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성범죄 범죄경력 통합 조회 포함)

-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추후 개편 예정

- 관할 경찰관서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가 회신할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4항)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였고, 조회 시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 규정

* (기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취업하려는 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확인 필요 → (변경) 취업하려는 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 가능

○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행정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안 제36조의2 제1항)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체적 폐쇄 절차를 마련 (안 제36조의3)

* 폐쇄 요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쇄요구를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명확히 내용을 알리고, 운영자에게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마련

○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문기관 위탁*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추가

* 장애인 지원 사업 동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안 제20조의4)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절차 간소화를 하였으며, 피해장애인 쉼터가 장애인복지지설의 종류에 포함됨으로써 아동·노인 쉼터 등과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 ”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하여 정함(종합병원과 동일) (안 별표 2 제1호)

< 종별·인실별 본인부담률 >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한방병원

40%

30%

20%

20%

치과병원·의원

비급여

20%

20%

 

 

 

-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안 제19조제3항),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안 별표 2 제3호)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되며, 관련 개정규정(안 제19조제3항, 별표 2 제1호·제3호)도 7월 1일부터 적용

-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1월부터 적용 (안 별표 2 제5호)

* ’20.1.1.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 참고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주요내용 >

(총괄)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1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 적용

- 연간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입원료)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

 

(환자부담) 3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8000원으로, 2인실의 경우 47000에서 18000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예시 ]

(단위 : )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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