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작성일 : 2019-06-27 09:48 수정일 : 2021-10-29 14:41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19.7)되어 환자 입원료 부담3분의 1 수준으로 경감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따라, 응급검사, 확인·점검(모니터링)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 추진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 동결배아 35,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사진 아이클릭아트 / 메디컬코리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월)부터 ① 동네병원 2․3인실 ②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③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19.1월 말 신고기준) >
(단위 : 개, %)

구 분

(비중)

1인실

(비중)

2·3인실

(비중)

4인실 이상

(비중)

병상 수

181932

(100.0)

1620

(5.8)

17645

(9.7)

153667

(84.5)

 

 

 

 

   * 병원 개소 수 : 전체 1,775개소(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
   ** 의료급여도 ’19. 7. 1 부터 적용 예정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 기본입원료 3.2만 원x20% + 평균 병실차액 6.4만 원 = 7만 원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 (입원료)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2인실은 140%, 3인실은 120%

   * (환자 본인부담률) 2인실은 40%, 3인실은 30%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77,850

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