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Home > 의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도 못 보는 문케어 관련 '로데이터(raw data)'

김순례 의원실, 제출 요구 사실상 거부...정부 '문케어 효과' 주장 확인 불가 "문 대통령 인용한 '2018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 부실" 지적

작성일 : 2019-07-30 09:33 수정일 : 2021-10-29 11:45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지난 2017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가중됐다는 의혹 제기를 부인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의 관련 기초통계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등의 문케어 추진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심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통계 적용 시점 등의 이유로, 그 시점을 보정하면 통계상 크게 심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케어 추진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로데이터(raw data, 기초통계자료)'를 요구해도 (보건복지부 등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문케어 추진 이후 건보 보장률은 높아졌고, 대형병원 환자쏠림은 심화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문케어 추진 2년을 맞아 가진 '문케어 성과보고대회'에서 건보공단 보장률 통계(2018년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등을 인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언급했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약간 있긴 하지만, 예년의 증가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전체 요양기관(2018년 기준 약 9만 개)의 특성(종,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통계적으로 타당한 표본추출방법으로 표본기관을 선정·조하는 표본조사다. 2018년 실태조사 목표 표본 기관 수는 약 2100기관(의료기관 종별, 치과·한방병의원 포함).

실제로 문 대통령은 문케어 성과보고대회에서 "종합병원 이상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지난해 32.8%(건보 보장률 67.2%)로 2017년보다 2.8%포인트, 2016년보다 4.6%포인트 줄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42개 대형대학병원)만 따지면 건보 보장률이 2016년 63.4%, 2017년 65.6%, 지난해 68.8%로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실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근거로 문 대통령이 인용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가 예년 관련 통계에 비해 부실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을 산출을 애초 목표인 23개 병원이 아닌 9개 병원 자료만으로 산출했다. 특히 일명 '빅 5병원'으로 불리는 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세 곳의 자료를 받기로 했지만, 서울대병원 자료만 받아 통계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종합병원도 목표 표본 기관 수가 110개 병원이었지만, 103개 병원 자료만 수집, 반영됐다.

일반병원 역시 240개 병원 목표였지만, 56개 병원 자료만 수집, 반영됐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698개 의원이 목표였지만, 184개 의원 자료만 수집, 반영됐다.

이외 요양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등 관련 자료 역시 목표 표본 기관 수를 채우지 못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의 목표 표본 기관 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왜 (부실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관련 통계를 이렇게 빨리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 "문 대통령의 문케어 성과보고대회 일정에 맞춰 급하게 (부실한 통계를) 공개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문케어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통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로데이터(raw data, 기초통계자료)'를 요구해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주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의) 소위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권의 의도에 맞춰) 통계의 근간을 흔들고, 틀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은 문케어 추진 이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도 크게 심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병원 환자가 는 것은 그간 진료비 부담으로 대형병원을 찾지 못했던 중증질환자들이 문케어 혜택으로 대형병원을 찾고 있어,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쏠림현상 심화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와 관련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보건복지부 등이 건보 보장률 통계를 부실한 자료를 통해 산출한 것을 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 분석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특히 지난해 질환 분류가 바뀌었다. 질병군의 질병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통계조사 행태를 보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