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Home > 일반인

목디스크치료후 실명, 재판 판정에 환자 분노

환자안전법 어디까지 환자들이 안전할까?

작성일 : 2020-01-13 09:32 수정일 : 2021-10-29 14:46 작성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한 환자가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시력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되었다. 이 환자는 해당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이부분에 대해 병원 과실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병원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선 의료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며 책임 비율을 낮췄다.
이 환자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50대 남성은 지난 2015년 유명 대학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멀쩡했던 눈이 수술 직후 보이지 않는 것 이었다. 당시 해당 병원 측은 수술 도중 혈액 덩어리가 시신경을 막아 생긴 합병증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진료기록과 신체 감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안구가 수술용 받침대에 눌려 시신경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다. 수술용 받침대는 수술시 가운데가 뚫린 받침대에 얼굴을 지탱하여 안구에 압박이 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해당 병원에서 밝힌 원인으로 언급되었던 언급됐던 혈액 덩어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얼굴 받침대가 고정이 안 되고 눈을 장시간 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밝힌 대학유명병원에서는 복구가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다고 한다. 이 환자는
심한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남성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돼 시력을 잃었다는 생각에 남성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한 의료법인 모 변호사는 "다른 신체 부위를 다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잘못 했고 그 과정에서 시신경이 손상된 것 이례적이에요."라며, 또한번 환자안전법에 대해 각인을 시켜주는 사례가 나온 것 이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환자안전법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보고가 의무화되는 환자안전사고 유형은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있다.


 

“ 저작권자 © 메디컬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