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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본회의 상정 합의

‘여야 의원 4인+전문가4인’ 협의체 구성 협의

작성일 : 2021-08-31 17:32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다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약 한 달여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례 전문가 각 2명씩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날 회동까지 여섯 차례의 만남에서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이른 시일 내에 여야 의원 4명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의 합의에 대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도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관련 답변을 삼가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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