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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 추석 전 지급

지급 시점 및 상세계획 30일 확정·발표

작성일 : 2021-08-26 18:0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추석 전 지급 개시해 9월 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하되 지급 시작 시점을 포함한 상세계획을 오는 30일 확정·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특례기준으로 전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된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최대금액 제한이 없다.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체 재원 11조 원을 들여 약 2,034만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지며,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산출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0만 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000원 이하면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 1,800원이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여부를 따지며,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두어 대상을 좁혔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해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 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에 비해 줄어든 경우, 이의 신청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작년과 달리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따로 받는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반면 지급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도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준다.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한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카드 캐시백은 1인당 월별로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환급받은 충전금은 제한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원래 8~10월 3개월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2개월로 단축하고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었다. 골목상권에서 대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어 자칫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은 재개 시점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역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10월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을 연간 7조~8조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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