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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강세에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만 유지…교육 확대, 상담·치유 지원 강화 갈무리

작성일 : 2021-08-25 14:31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업계는 PC 사용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셧다운제가 게임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져 이번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20년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게임 이용 통로는 모바일 게임이 90.1%(중복응답)로 PC 게임(64.3%)을 크게 웃돌았다.

셧다운제의 제약을 받지 않은 모바일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PC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반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청소년 이용 규제나 청소년 과몰입을 방지할 정부 조치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학부모는 민간 업체의 모바일 게임 시간제한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는 셧다운제의 주요 목적인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자기조절 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치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정부의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며 자율적 청소년 보호 노력을 약속했다.

협회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고 평했다.

이어 “업계는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청소년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도입 당시 인터넷 게임 이용 경로는 주로 PC였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PC 기반 게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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