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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 결정

고려대, 조민 입학 취소 논의 착수…조국 “아비로서 고통”

작성일 : 2021-08-24 18:29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지원자 유의사항’에 명시했다.

다만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의 주요 합격요인이 조씨의 허위 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며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가 입학 취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이번 조 씨의 입학 취소는 대학본부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 대신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원용했다. 

그는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며 “공정위가 이전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없고,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공정위로서는 부담스러웠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부산대 발표로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청문 절차 후 최종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보통 청문 절차에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어서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와 함께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내려지면 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

조 씨의 모교인 고려대 역시 고 씨의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고려대는 이날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입학 취소 대상자에게 해당 사안이 통보되면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대학 측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심의하고 이후 입학 취소 대상자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 상에서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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