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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490만㎡ 국유화

여의도 1.7배…공시지가 기준 1,390억 원 이상

작성일 : 2021-08-10 15:24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달청이 2012년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은닉 재산 의심 사례 5만 2,000여 필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지난달까지 6,162필지(490만㎡)를 국유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 가치는 1,390억 원 이상이다. 조달청은 나머지 1,354필지에 대한 국유화 절차도 밟고 있으며 향후 개인 신고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은닉 재산에 대한 국유화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도별 귀속재산 국유화 완료 실적(2012년~)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달청은 이 외에도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해 공적 장부에 남아 있는 부동산의 일본식 이름을 없애고 있다. 

지난해에는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 정비를 실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 4,000여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중 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 4,000여 건은 심츰 조사 후 올해부터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7만여 필지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적 장부를 정비 중이다.


조달청은 은닉 의심 재산을 심층 조사해 올해 1필지를 국유화했고 70필지는 국유화 조치 중이며,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 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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