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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국무회의 통과

광복절 등 국경일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작성일 : 2021-08-03 14:34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3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 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에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공휴일이 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다만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알려졌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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