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Home > 일반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소급 적용 없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

작성일 : 2021-07-01 17:29 수정일 : 2021-07-01 17:32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방역 조치를 위한 정부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손실보상법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행정 명령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본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소급 적용 기간은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제한됐다. 과거 손실분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는 의견을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외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주장해 왔다. 정부의 행정 명령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8월 16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전날 여야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또 한 번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 저작권자 © 한국뉴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