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Home > 정책

靑 “가상자산 피해예방 지속 추진”

“청년 목소리 무겁게 다가와…불법행위 전방위 대응할 것”

작성일 : 2021-06-23 18:28 수정일 : 2021-06-24 16:39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연합뉴스TV 제공]


청와대가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전방위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또 지속적으로 피해예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청와대는 암호화폐를 보호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은 자신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혔다.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면 답변을 통해 청와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다”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사업자의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며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도 9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한 달 안에 20만 1,79명의 동의를 받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저작권자 © 한국뉴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