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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제도 10년 만에 폐지…6월 중 후속 조치 마련

당정청, “과도한 특혜…법률에 의거해 시세차익 환수”

작성일 : 2021-05-28 15:24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옥상정원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0년 만에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복청 고시 등의 수정 작업에 들어가 6월 중에는 후속 조치 마련을 끝낼 방침이다.

이번 당정청의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에 청사를 무리하게 신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견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집중포화를 퍼붓자 민주당은 원래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부처 간 연결통로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 수석대변인은 특공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 계획대로 이달 내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자료 보완 등의 요구가 있고, 유권해석과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도 있다”며 “조율과 보완을 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조속히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사이에 아파트 분양은 없기에 이날부터 바로 제도가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 시행 이후 10년 동안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호 중 2만 5,636호(26.4%)를 공무원 등 이전 기관 종사자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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