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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지원 시작

뇌척수염 간호조무사 등 6명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작성일 : 2021-05-17 16:50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환자에게 백신과의 인과성을 불문하고 의료비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원래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 사업 시행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날 시작됐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건을 만족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인정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라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선정된 1차 대상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명이다. 이 중에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쓰러진 40대 간호조무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3명이고 40대, 50대, 80대가 각 1명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의료비 지원 대상자 6명 중 2명의 추정 진단명은 길랭-바레 증후군이고 나머지 4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또는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심부정맥혈전증 급성심근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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