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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때문에 심판받아…죽비 맞고 정신 번쩍”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어…당·정·청 조율로 정책 보완”

작성일 : 2021-05-10 16:36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청 간의 조율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운 점을 부동산 문제라고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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