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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재편

신규 확진자 1,000명 이하 통제 시 7월부터 시행

작성일 : 2021-04-30 16:19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도입 시기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7월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수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번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와 중환자 병상 여력을 거리두기 단계 결정 기준으로 삼았다.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으로 각각 상정했다.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인구 10만 명당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363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하고 이후 2∼4단계는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 등으로 정했다.

수정된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를 적용한다. ▲ 2단계는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3∼4단계는 권역 또는 전국 중환자실 가용병상 여력도 고려해 결정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규모도 바뀐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개편안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이 적용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집합 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2단계부터 밤 12시, 오후 10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시기를 두고 현행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했을 때 적용하기로 했으나, 그 시점을 ‘평균 1,000명 이하’로 바꿨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천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월이 되기 시작하면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관리 목표로 잡은 기준이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500명, 1천명, 2천명이라는 인원 기준을 갖고 전체 유행 양상을 통제해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범 적용은 원래 다음 달 2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3주 더 연장돼 5월 23일까지 이어진다. 앞서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보완점을 마련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대본은 이날 제시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경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면서 아직 확정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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