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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재판 6월 11일 재개

코로나19로 잠정 연기…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

작성일 : 2021-04-30 15:27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이 오는 6월 11일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4일에 열린 마지막 재판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크게 조 전 장관 등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2가지 갈래로 나뉜다.

재판부는 지난해 초 재판을 시작하며 감찰 무마 혐의부터 살펴 지난해 11월까지 심리를 마쳤다. 이어 작년 12월부터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와 그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12월 초 1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재판부는 지난 1월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다른 사건들이 1∼2개월 내 공판 기일이 재지정됐지만 조 전 장관의 사건은 그동안 소식이 없었다.

잠정 연기 기간 동안 재판부가 재편됐다.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거치며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됐고, 배석판사 두 자리에는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자리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이달 중순 건강상 이유로 휴직해 마성영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맡는다.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을 불러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판 갱신 절차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재차 묻는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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