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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 여파로 2·4 대책 신규택지 발표 절반가량 연기

전국 25만 호 중 13만 1,000호 발표는 투기 혐의 조사 완료 후로 미뤄

작성일 : 2021-04-29 14:50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LH 직원 토지 투기 의혹 (PG) [홍소영 제작. 연합뉴스 제공]


정부 2·4 대책 신규택지 발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에 영향을 받아 절반께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 8,000호의 신규택지만 발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3만 1,000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고 후속 법안 입법이 끝날 때까지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전국 25만 호다. 이 중 수도권은 18만 호, 지방은 7만 호다. 이중 발표가 진행된 곳은 광명·시흥 신도시 7만 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 1,000호뿐이다.

국토부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진행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국토부가 제시한 2·4 대책 주택공급 목표 25만 호 절반(52.4%)은 발표가 최소 수개월 미뤄진 셈이다.

특히 18만 호였던 수도권 공급 목표는 광명·시흥 7만 호만 발표돼 나머지 11만 호 발표가 연기됐다. 수도권 집을 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포에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패닉바잉’을 멈추기 위한 시도가 잠시 멈칫하면서 정부는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지어 경찰 수사로 투기적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택지 후보지는 택지 선정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길 기다리기 보다는 어느정도 윤곽이 확인되면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보상이나 세제 등에선 투기 수요를 가려낼 수 있어 웬만하면 예정된 택지 후보지를 모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가 끝나 발표만을 앞둔 택지 후보지는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후보지에서 일어난 석연찮은 토지 거래가 다수 발견되면서 택지 발표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으나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후보지는 지분거래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땅값 동향 조사에서도 인근 지역보다 지가변동률이 1.5배 이상인 후보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아직 이들 거래가 실제 땅 투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투기 수요가 유입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고 입지를 발표를 강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실거래 정밀 조사를 벌여 시간을 두고 더욱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 발표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세제 관련 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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