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Home > 행정

개인별 DSR 2023년 7월 전면 확대로 대출 규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로 관리

작성일 : 2021-04-29 14:04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급등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한다. 동시에 대출 규제가 서민·청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까지 내리고 내년까지 4%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DSR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인 DSR을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이 40% 넘게 대출을 받는 일도 있다. 당장 차주별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비율을 점차 늘려 2023년 7월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취급 때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이번 대출 규제 여파가 서민과 청년층에게 미치지 않게끔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만기 상품의 3억 원 대출(이자 2.5%)의 월 상환 금액은 99만 원으로 30년 만기(119만 원)때보다 20만 원(16.1%) 감소한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한다.
 

“ 저작권자 © 한국뉴스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