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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신병 훈련소,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 인권침해”

“화장실 이용 시간 2분…오래 쓰면 욕설과 폭언”

작성일 : 2021-04-29 12:17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24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육군훈련소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입소한 입영장정 1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29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병 훈련소에서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인권침해가 다수 벌어진 정황을 포착해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이날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육군 훈련소 한 연대에서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씩만 허용하고,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 2분이 지나면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아예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일도 있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은 통상 5시간에 한 번으로, 다음 이용 기회를 박탈당하면 10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제보에 따르면 용변이 급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순서를 새치기하면서 훈련병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배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사용을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방송으로 “자기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에 가는 훈련병이 있다”며 공개 망신을 주기도 했다.

훈련병들은 1∼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훈련소가 1인당 하루 생수 500㎖ 1병만 제공해주고 있다. 부족한 식수로 인해 훈련병들이 화장실 사용 시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센터 측은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 거리에서 밥을 먹이면서 감염이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인권침해를 방관한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경질돼야 한다”며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감염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의 직권조사 요청에 인권위는 군 훈련소에서의 훈련병 기본권 침해 여부 점검에 나섰다. 인권위는 육군 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한다.

인권위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이 임의로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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