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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위안부’ 억지 주장 담은 日 외교청서 강력 항의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위안부 책임 통감해야”…총괄공사 초치

작성일 : 2021-04-27 14:28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이날 공개했다. [연합뉴스 제공]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에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동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번 일본 외교청서 문제로 인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독도에 펄럭이는 태극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국장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외교청서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일본의 국무회의)에서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하면서도 독도와 동해 표기, 위안부·강제 징용 배상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엉터리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에는 지난해 9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외교청서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동해 표기와 호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88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특히 올해 1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며 전범 기업 강제 징용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내각은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부인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 역시 이번 외교청서에 그대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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