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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관리’ 범부처 총괄 체계 만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 2021-04-27 11:29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도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행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7개 부처에서 따로 하던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해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제껏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는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되고 행안부가 이를 총괄하게 됐다.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는 강·하천 등 내수면은 행안부,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워터파크 등 수영장 시설은 문체부, 갯벌이나 무인도 등 연안해역은 해경청, 국립공원 안은 환경부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의 개념과 범주가 불분명하고 적용되는 법도 달랐다. 또 부처별로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벌여 정책 통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안부 장관이 부처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 반영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물놀이 구역에 대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근거 역시 마련됐다. 협의회는 물놀이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과 함동 점검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개정안은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안전관리 근거도 명문화했다. 이로써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리청은 하천·계곡 등 내수면 물놀이 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기간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이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여름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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