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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투기 혐의 공무원 첫 재판 회부

‘40억대 땅 투기’ 포천 공무원 구속기소

작성일 : 2021-04-26 14:12 수정일 : 2021-04-26 14:15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40억대 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40억 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고위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기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갑동)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과 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인 A 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40억 원으로 사들인 부동산은 현재 시세로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돼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박씨를 구속하고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을 함께 입건하고 박 씨와 A 씨에게 이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는 박 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기소유예하고 이들의 허위공무원 작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으로 철도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 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포천시는 철도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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