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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애플코리아 ‘공정위 조사방해’ 수사

자료확보 방해하고 직원들 현장 진입 막아

작성일 : 2021-04-26 12:03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애플 가로수길 매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애플코리아는 조사 시작일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 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 3사와 맺은 계약 현황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후 공정위는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애플코리아는 이 또한 응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11월 2차 현장 조사에서는 당시 애플코리아 상무 A씨가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막아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대해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 원 등 모두 3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2차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에 대해 애플과 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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