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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1,566명 내사‧수사 착수…고위공직자 2명 추가

기획부동산으로 수사 범위 넓혀…240억 원 부동산 몰수

작성일 : 2021-04-19 14:25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공직자‧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획부동산도 수사하기 시작했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394건‧1,566명으로, 이 중 고위공직자는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698명이다. 특수본이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 대상자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은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이중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명뿐이다.

지금까지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인정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240억 원가량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약 7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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