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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6월까지 금융위‧경찰‧공정위 등 참여 범정부 차원 관리

작성일 : 2021-04-19 13:53 수정일 : 2021-04-19 14:29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자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19일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출금 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나 가상화폐‧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급증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안전성과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미달인 거래소를 걸러내는 기준조차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인 은행이 개별 거래소에 대한 모든 검증 책임을 떠안은 실정이다.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하지 않아 은행권의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지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의심 해외 송금은 급증했지만, 은행권은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위한 분산 송금 및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했다.

공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많은 투자자가 투자기준으로 삼는 공시를 허위로 알리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공시규제가 의무화하지도 않았고, 거래소별로 방침도 달라 투자자 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 상임위원 출신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단순히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조심해라, 사기 등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나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만을 위한 별도의 업권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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