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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첫 환율보고서…“한국도 환율조작국 가능성”

동맹 복원 기조 속 ‘유연한 적용’ 전망…미 재무부‧의회 압력에 엄격한 기준 적용할 수도

작성일 : 2021-04-16 12:31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세계 각국의 화폐 [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


이번 주 공개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의 환율조작국 지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발행되는 이번 환율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향후 무역‧통상 정책과 외교 기조를 가늠할 수 있어서다.

현지시간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과 태국이 이 명단에 추가될 위험에 놓였다고 전망했다.

또한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도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중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반도체의 주요 공급처인 만큼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이 일관적으로 적용될지 의문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1년간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 기준에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의 비율을 3%에서 2%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낮춰 교역국을 압박했다. 특히 중국은 세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이듬해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 직전 이를 해제하고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되돌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더 건설적인 관계’를 선언하며 동맹 복원을 내세운 데다, 코로나19 상황 속 자금 흐름이 왜곡돼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처럼 환율보고서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가 매슈 굿맨은 이 매체에 “재무부가 더 유연하게 접근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옐런 장관은 손이 묶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우선하는 미 의회의 민주당과 이들의 주요 지지층인 노동조합에은 재무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AFP=연합뉴스자료사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역시 1월 미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환율은 시장이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싸우겠다”라며 원칙론을 언급했다.

하지만 동맹 복원이 바이든 정부의 큰 방향인 만큼 미 의회는 환율조작국 지정에 유화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미 의회는 다른 정부의 환율 개입 또는 조작에 대해 상무부가 불공정한 무역 보조금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은 로이터 통신에 “어떤 나라가 환율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가담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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