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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터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시속 30㎞로 제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7일부터 전면 시행

작성일 : 2021-04-15 14:07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일반도로 최고 속도 시속 50㎞ 제한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과 같은 보호구역이나 주택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여태 도시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 시속 80㎞였다. 이면도로 역시 시속 30㎞을 유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외에는 제한속도가 일률적이지 못했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한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특히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12개 도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 늘었다.

정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시행지역을 넓혀왔다.

경찰청은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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