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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방류에 강한 유감”

피해방지 위한 구체적 조치 요구…객관적 검증 요청

작성일 : 2021-04-13 14:44 작성자 : 김수희 (kmaa777@naver.com)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을 모으고 긴급회의를 연 뒤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구 실장은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는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면 IAEA가 국제적 검증단을 구성해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을 경우 일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일본을 제소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 실장은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을 두고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지지 입장을 밝힌 미국과 엇박자를 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이미 미국에 전달한 상태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 구 실장은 “(미국의 발표는)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IAEA 검증을 하겠다는데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인접 국가이고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려가 없다면 왜 IAEA의 검증을 이야기하겠나”라고 말했다.

주한 일본 대사 초치 계획에 대해서 구 실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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