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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넘어선 국가부채, 사상 최대 적자

정부, “재정적자 비율, 선진국 대비 1/4 수준”

작성일 : 2021-04-06 14:49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부채(광의) 규모가 지난해 1,985조 원까지 급증해 사상 최고치의 국가부채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924조 원) 규모를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를 기록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13.3%인 선진국의 1/4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지난해 국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는 11조 6,000억 원이 늘고,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비확정부채도 130조 원 늘었다.

경기 악화와 세정 지원 확대로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지출은 대폭 늘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원을 기록했다. 모두 2011년 이후 최대며 이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2019년(-12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해인 2014년(-29조 5,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장에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실질성장률 –1.0%로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 낮다.

전년 대비 20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 폭 역시 6.2%포인트(41.9%→48.1%)로 선진국 평균 17.9%포인트(104.8%→122.7%), 세계 평균 14.1%포인트(83.5%→97.6%)보다 작다.

그러나 한국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정치권 인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이 현실화되면 수조 원의 빚을 추가로 져야 한다. 또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복지예산 지출 수요도 크게 늘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 추이에 따라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98.1%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불용률은 1.4%로 가장 낮았다. 1년 전 국가채권 411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국유재산은 1,156조 3,000억 원으로 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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