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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구제’ 의대생, 불합격하자 행정소송

정부, 의대생 구제 당시 ‘9월 응시 불가’ 공지

작성일 : 2021-04-06 11:10 수정일 : 2021-04-06 11:13 작성자 : 신준호 (kmaa777@naver.com)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 1월 23일 의사 실기시험 응시생들이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을 위해 정부가 마련해준 1월 국시에서 불합격한 일부 의대생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을 위해 재응시의 기회를 마련했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줄 당시 올해 1월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시 내년 9월 시험을 기약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시험 응시자 2,709명 중 불합격자는 66명뿐으로 97.6%가 합격했다. 불합격한 66명은 이번 9월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 올해 1월 시험과 9월 시험을 동일 회차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불합격자 66명 중 30여 명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인 권성택 서울대 성형외과 교수가 이들의 행정소송을 돕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하반기 국시를 거부하고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받은 학생들이 수련병원 인턴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국시가 재개되면서 인턴 티오(TO)도 지난해 하반기 국시 응시자 대상 1차 모집은 여유롭게 잡혔고, 올해 1월 응시자 대상 2차 모집에서는 빠듯하게 잡혔다”며 “9월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라면 응시할 수 있는 건데, 실기시험을 거부했다가 떨어진 학생들만 못 보게 하는 건 감정적인 조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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