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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본격 수사

고발인 조사 완료…자금 흐름 분석 중

작성일 : 2021-04-05 14:17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의 조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총 7명으로 고발과 진정이 접수된 의원이 5명, 투기 의혹으로 고발당했지만 직권 남용 등 부동산 투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국회의원 2명이다. 또한 고발된 국회의원 가족은 3명이다.

최 국장은 재임 시절 아내의 명의를 빌려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기기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아직 사법처리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관련 152건, 639명을 조사 중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51건으로 조사 대상은 200명이다.

수사 중인 152건은 ▲경찰 자체 첩보 수집 116건 ▲고발 20건 ▲신고센터·민원 9건 ▲수사 의뢰 7건이다. 639명은 ▲지방공무원 75명 ▲LH 37명 ▲지방의원 30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2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발부를 기다리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2건·3명, 전북경찰청 1건·1명 등 모두 3건·4명이다. 이 중 일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남구준 본부장은 “지난 한 달간 방대한 자금 흐름을 분석해 고발·수사 의뢰된 사람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불법행위도 다수 특정했다”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세가 5% 이상 상향 금지 이전 전셋값을 14.1%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발인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 최 국장은 “부동산 투기와 다르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련 법이 어느 정도 공지돼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한 후 수사 방침을 수사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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