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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 GDP 대비 98.6%로 빠르게 증가

금리 상승 시 위험 우려…신용대출 규모 특히 커

작성일 : 2021-04-05 13:31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조세재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98.6%로, 전 세계 주요국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증가해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해 압도적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 상승기에 저금리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2.8%를 차지해 부채의 질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비중이 높을수록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다 단기 비중이 큰 주요국은 미국(31.6%)뿐이다.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하면 매우 큰 수치다.

국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규모도 주요국 대비 매우 높았고 비중도 증가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기타대출 비중이 감소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기타대출 증가 원인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 생활자금 마련,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요인을 지목했다. 또 기타대출을 주택 구매나 전세자금 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조세연은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28.3%), 미국(17.3%)보다 높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당장 유동화해서 갚을 수 있는 자산 대비 부채를 보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채 위험도가 크다고 본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중 GDP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43.9%)은 미국(49.5%),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교해 비슷하다. 다만 한국의 주택대출 증가 속도는 조사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금 제도가 있어,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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