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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조사위, ‘진정인 결격’ 사유로 천안함 재조사 각하

긴급 전체회의 열고 만장일치로 결정

작성일 : 2021-04-02 13:51 작성자 : 최정인 (kmaa777@naver.com)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촬영 안철수,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원회가 2일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각하해 이전 판단을 뒤엎었다.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긴급 회의는 이들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은 전날 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인람 위원장에게 ‘조사 중단’ 등을 요구해 열리게 됐다. 회의에는 이인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전원 참석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한 신상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일 뒤늦게 알려지며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에게 뭇매를 맞았다.

당초 위원회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며 진정인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긴급회의 결정으로 위원회는 결국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려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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