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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수사 착수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

작성일 : 2021-03-31 13:52 작성자 : 조현진 (kmaa777@naver.com)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전세가 상한제 시행 직전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실장을 자신의 직위를 활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과 관련된 고발장이 어제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실장 건은 우리가 하는 부동산 투기 조사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회의원 10명과 관련해 “일부는 이미 고발인 조사를 했고, 일부는 고발인을 조사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556건 신고받아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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