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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재정지출 12조 구조조정

위기 대응 비중 줄이고 양극화 해소와 미래에 투자

작성일 : 2021-03-30 14:54 수정일 : 2021-03-30 14:56 작성자 : 우세윤 (kmaa777@naver.com)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비대해진 재정 총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하고 확정했다. 앞으로 각 부서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는 재량지출 10%에 해당하는 약 12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등으로 재정 총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8.9%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기록했다. 거기에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 비율 역시 43.9%로 1년 사이 4.1%p 치솟았다.

정부가 이번 재정 혁신을 강조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재정을 정상화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봐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2020~2024년 중기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0%”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대한 투자 비율은 높인다.

스마트 상점·공방 등 소상공인 온라인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관광상품 등과 같이 고용과 소비, 투자를 늘리고, 고용구조를 디지털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자 빅테이터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도 확대한다.

소득과 고용, 주거, 교육 등 측면에서 안전망을 구축해 양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강과 전 국민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제도 정착, 무주택 서민에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확대 등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진 고용보험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도 보강한다.

안 실장은 “지금까지 재정의 방향성이 경제위기 극복이었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로 좀 더 비중을 옮겨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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